에이미 강제출국 대중들은 당연한 판결 미국가서 잘 살아라.

미국이 국적인 방송인 에이미 (33 본명 이에이미)가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반복적인 약물복용으로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강제출국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강제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윈심과 같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방송인으로 활동 기간 대중적 인지도를 감안하면 에이미의 반복적인 약물 남용이 사회에 미친 파급 효과는 작지 않다'며 에이미는 출인국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출국명령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한 것이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출입국관리소는 에이미에게 만약 다시 법을 어기면 강제출국을 시켜겠다는 것을 통보했고 에이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준법서약을 받고 체류허가를 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지난해 8월 집행유예 기간에 졸피뎀을 투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어 지난해 9월 서울지방법원에서 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출입국관리소는 에이미에게 올해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지만 에이미는 강제출국 통보에 물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자신은 '미국에 연고도 없고 가족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강제출국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에이미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하고 고법에 항소했지만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패소했고 에이미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강제출국을 받아들인 것은 강제출국을 당해도 10년이 지나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에이미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도 풀려나 에이미는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전 모(37세) 검사와 사랑에 빠졌고 에이미는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말하자 전 모 검사는 최 모원장에게 에이미의 성형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수사할 수도 있다고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가 이른바 해결사 검사로  구속 기소되어 공갈, 협박, 변호사법 위반은 무죄을 받았지만 에이미을 위해 돈을 받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전 모 검사는 법원의 재판을 받고 풀려났지만 전 모 검사는 해임되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에이미와 모든 것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에이미는 힘들어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가 없어 졸피뎀을 투약했다고 한다.

에이미의 강제출국을 놓고 대중들은 당연한 결과이고 한국에서 약물을 오남용하고 한 남자의 인생을 망치고도 약물중독을 벗어나지 못한 이중국적자가 한국에 머물려는 심보가 대단하다며 에이미를 비난하기도 했다.

만약 미국에서 에이미가 한국인으로 살면서 마약과 같은 약물을 오남용했다면 아마도 범죄자로 처벌하고 강제출국을 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출입국관리소는 에이미에게 너무나 관대한 처분을 하여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고 에이미는 한국의 법을 무시하며 살아왔는데 강제출국은 당연한 것이다.

에이미 미국가서 살면서 미국법과 한국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되어서 10년 후에 들어올 수 있을까? 유승준 군대에 가기 싫어서 이중국적 취득해 못된 짓 했다가 영원히 바이~바이~된 것 알지? 에이미~미국가서 잘 살아~바이~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