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압수수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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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31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서울시청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을 압수 수색하였는데요.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은 20여 시민단체가 오세훈 사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고발을 한 것으로 시민단체는 지난 4.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내곡동 개발 파이시티 비리 사건은 과거 사울시장 임기중 인가를 내준 기억이 없으며 재직 시절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고발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합니다.

 

시민단체는 내곡동 토지와 관련 극우 성향 집회 참여, 파이시티 비리 사건 거짓말, 내곡동 목격자 관련을 보도한 언론 무고, 내곡동 생태탕집 개인정보 무단 유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오세훈 시장과 선거 후보 캠프 관계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보궐선거 당시 토론하는 모습

 

파인시티는 양재동 225번지 3만 평 대지에 백화점, 업무시설, 복합유통단지, 물류시설 등으로 개발을 추진했는데 화물터미널 부지를 용도 변경하면서 특혜와 비리가 불거졌고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하여 가결했고 2009년 11월 파인시티 개발 인허가를 받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되었습니다.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내곡동에 왔었다, 동태탕집에 왔었다, 뭔 신발을 신었더라,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않갔다, 그런 신발은 신은 적이 없다, 생태탕집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 등으로 말도 많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창근 대변인의 명의로 입장문에서 지난 4.7 보궐선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비리 사건의 질문에 오세훈 시장이 재직 시절 서울시가 관계되는 사건이 아닐 것이라고 한 답변은 은 오세훈 시장의 과거 기억을 의존한 발언이며 분명한 사실관계는 파이시티 개발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건축허가 등은 서초구청에서 인허가를 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사유로 아주 큰 범죄행위가 있는 것처럼 서울시청을 전격 압수수색을 한 것은 과잉수사, 정치수사이며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 수사라고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으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만약 기소되어 100만 원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직은 박탈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는 지난 4.8일부터 2022년 4.7일까지 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청을 압수 수색하여 향후 수사의 결과를 보아야겠지만 2022년 대선 등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야권은 예의 주시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