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장 통화는 수사에 대한 압력아니다.

투데이 이슈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서 피의자 적시를 받으며 가족에 대한 의혹 수사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9월 26일 국회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자유 한국당은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국 장관에게 "법무부 담당 나오세요, 조국 나오세요,  조국 장관은 검찰의 피의자라는 등 조국 장관에게 질의를 했는데 국회 본회의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2차 청문회와 같았습니다.

 

또한 주광덕 자유 한국당 의원은 25일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조국 장관이 압색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 수사에 대한 압력을 주었다며 조국 장관에게 압색 수사관에게 전화를 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조국 장관은 자신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왔다며 전화가 왔고 아내가 수사관 팀장을 바꿔줘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은니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고 신속하게 압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광덕 의원은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수 없는데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직권 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주광덕 의원 질의에 답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은 주광덕 의원의 이와 같은 질의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답을했습니다.

 

 

이에 자유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서 공개되자 정회를 요구했고 잠시 후 시작된 주광덕 의원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고 조국 장관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유 한국당은 검찰의 인사권과 지휘와 감독을 하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죄를 진 것이라며 조국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조국 장관은 아내에게 전화가 왔을 때 아내에게 수사관들의 압수수색에 대해 잘 대처할 것을 말하고 검찰 압수수색 팀장과 전화 통화를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은 아내가 몸이 좋지 않은 것을 알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수사관 팀장과 통화를 한 것은 이해는 가지만 현재 많은 의혹과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었지만 검찰 압수수색에 압력을 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실 누구나 검찰에서 수사관들이 대거 몰려와 압수수색을 하면 놀랄 수 박에 없을 것이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국 장관 아내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남편인 조국 장관에게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조국 장관이 아내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달려가 압수수색을 나온 수사관에게 말을 했다면 압력을 준 것이나 다름없고 수사에 대한 지휘를 행사한 것이고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아내가 걸어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왔다며 수사 팀장에게 전화를 바꿔줘서 조국 장관이 수사 팀장에게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배려해 주고 압수수색을 신속히 해달라고 한 것은 수사에 대한 압력을 준 것도 아니고 직권을 남용한 것도 아닙니다.

 

 자유 한국당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이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 통화로 압수수색을 나온 수사팀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수사를 지휘하는 직권을 남용했다며 탄핵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너무들 하네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고 난 뒤 2개월 가까이 조국 장관 가족과 일가에 대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추측성 보도에 우리 사회는 조국,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뉴스에 휩쌓여 있어 머리가 멍멍해질 정도인데 검찰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질질 끌지 말고 신속히 마무리해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고 구속시킬 사람은 구속시키고 조국 장관  일가 의혹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와 보도, 종방은 하루 종일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보도로 종방 시간을 때우고 있어 정말 지겹습니다. 지겨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