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 사법부 치욕적인 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사법농단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전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대 국민 입장을 밝혔는데 "제 재임기간 동안 일러난 어떤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며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고 생각하고 절대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음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3,4분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 곧바로 승용차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고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을 하지않고 바로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뜻에 따라 대법원 안에서 기자회견을 하려했지만 노조원들의 저항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대법원 안에서의 기자회견을 불허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지만 피의자 신분인데도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사법부의 치욕적인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농단의 몸통의 정점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개입 의혹 등 4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기도 하고 신병확보 영장이 기각되기도 해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논의도 했고 검찰은 수사 자료를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해 연류 판사들의 진술을 기초 증거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해 기소를 해 유죄 판결이 되면 검찰로서는 성공한 수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유죄를 끌어내지 못하면 변죽만 울리는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여론의 대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30여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던 법관으로 7개월 동안 전방위 수사를 해온 검찰은 날까로운 창으로 기소와 유죄를 받아 낼 것인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든든한 방패로 막아 검찰의 창을 무력하게 만들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은 오늘 하루로 끝날 것 같지 않고 최소한 3번 정도는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장이 권력자의 말에 따라 유죄를 만들고 무죄로 만들었다면 죄지은 자는 무죄 죄짖지 않은자는 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한다면 우리 사회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법부의 이와 같은 사법농단은 없어야 되겠고 법관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법관이 되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법부의 치욕의 날이 오지 않기를 온 국민이 바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