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우주궤도와 재산을 헐값에 팔아먹은 KT는 '매국노'다

KT가 국가의 영토나 다름없는 우주궤도와 재산을 다른 국가에 헐값으로 팔아 먹었는데 국가의 우주궤도와 재산을 관리하는 관련부서에서는 KT 매국노가 헐값에 몰래 팔아먹도록 허술하게 관리 하였다는 것에 충격이다.

 

1999년 개발비 3천억원을 투자하여 무궁화위성 3호를 발사하고 발사한지 12년이 된 2011년 KT가 무궁화위성 3호를 설계수명이 다됐다고 홍콩의 위성업체에 무궁화위성 3호를 5억3천여만 원을 받고 정부 몰래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무궁화위성 3호를 헐값에 판 것도 문제지만 우주궤도 점유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

무궁화위성 3호를 헐값에 판 것도 문제지만 무궁화위성 3호의 우주궤도는 동경 116도에 위치한 우주궤도는 국제기구가 인정한 우리 한국의 영토인데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이 홍콩으로 넘어가면 궤도의 실제 사용국이 홍콩이 되어 우리 영토를 홍콩 위성업체에 넘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데 KT가 홍콩 위성업체와 맺은 계약 때문에 홍콩위성을 내쫓는 것도 국제법상으로 쉽지가 않다고 한다.

또한 설사 홍콩위성을 우리 국가가 내쫓더라도 국제규약상 다른 위성으로 빈공간을 채워야 우주궤도 점유권을 지킬 수 있는데 새 위성 발사 계획도 없고 궤도와 주파수를 우리 정부가 홍콩에서 쓰도록 매각했다면 우리 한국은 앞으로 우주궤도를 추가로 확보할 때 국제적인 신임도 문제가 있기도 하다고 한다.

KT는 무궁화위성 3호가 용도 폐기가 되어 5억3천여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2백억 원을 더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는데 실제로는 스카이라이프 방송을 위해 백업위성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비상 상황시 홍콩 위성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써야 될 입장이라며 KT가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우주개발법을 위반해 미래창조과학부가 KT의 위성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여 제재방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KT가 국가의 허락도 받지않고 우리의 우주궤도와 재산을 몰래 다른 국가에 헐값에 팔아 뻔뻔스럽게 임직원들 성과급 잔치로 나누어 먹고 비상상황시에 전파를 사용하려면 다른 국가의 위성업체에 되려 돈을 주고 사용 해야하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생겼는데 국가의 영토나 다름없는 우주궤도와 재산을 헐값에 팔아먹은 KT 관련자도 문제지만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련부서에서는 국가의 영토나 다름없는 우주궤도와 재산을 헐값에 팔아먹도록 허술하게 관리하고 뒤늦게 알았다는데에 충격이고 어이가 없다.

국가의 영토나 다름없는 우주궤도와 재산을 몰래 헐값에 팔아먹은 KT는 '매국노'다 KT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는 처벌하고 KT가 아니고'매국노'라 불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