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금 고양이들에게 생선 맡긴 겪이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해외 자원개발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 자원개발을 핑계로 국민혈세 30조원 가까이 쏟아부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겪이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비리에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건설업체인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금 330억원을 회사 부실을 메우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국민혈세로 조성된 성공불융자금이 이명박 정부에서 나눠먹는 눈먼 돈이였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성공불융자금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신약개발, 기술개발 등 성공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민간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발사업에 실패하면 융자 원리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고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원리금과 함께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인데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자원개발에 성공하여도 연차에 걸쳐 수익이 나거나 자원개발에 실패할 수도 있어 위험도가 높은 해외 자원개발을 꺼리는 기업들에게 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984년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목적의 제도로 성공불융자금 이자율은 0.75%로 초저금리로 융자기한은 15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약 3조원의 성공불융자금이 지출되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3조원의 절반인 1조 4000억이 집행되었고 약 3조원의 성공불융자금 중 부실감면 7000억원 중 절반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공불융자금 지출 3조원 중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절반이 집행되고 부실결정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결정한 것이 많아 결국은 해외 자원개발을 핑계로 국민의 혈세 약 1조 4000억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게 눈먼 돈으로 지출한 것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 자원개발! 해외 자원개발! 를 외쳐대며 국민혈세 2조5000억을 날려버린 것을 한 예를 보겠습니다.

 

세계 대기업들이 40년 노후 시설로 석유정제를 할 수 없는 공장이라 거들떠 보지도 않던 캐나다의 하베스트 에너지를 인수하면서 1달러짜리 자회사인 날(NARL)을 대한석유공사가 2009년 약 1조4000억원에 인수하여 2013년까지 노후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데 3500억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한석유공사가 인수한 날(NARL) 정유회사는 매년 적자가 났는데 2010년 960억원, 2011년 1060억원, 2012년 6290억원, 2013년 6340억원의 적자를 내다 날 (NAEL) 정유공장 매각을 극비리에 추진 2014년 8월1일 약 1000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대한석유공사는 세계 대기업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날(NARL) 정유공장을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인수하였고 노후된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데 국민혈세를 쏟아붓다 대여금 등 약 2조6000억원을 쏟아붓고 단돈 1000억원에 매각함으로서 국민혈세 2조5000억원을 날렸고 국제적인 비웃음 거리가 되는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을 핑계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정유공장을 인수하여 보수하고 유지하다 국민혈세 2조5000억원을 날려버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 자원외교를 외치며 세계 도처를 돌아다니며 자원개발을 한다며 황당무게한 일을 저지르고 다니며 국민혈세 3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손실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고 회수된 투자금은 수천억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오른팔인 대한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은 해외자원개발 대형 프로젝트 대부분에 걸쳐 개입했고 부채덩어리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와 1달러짜리 고철덩어리 날(NARL)을  인수하는데 있어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 자문회사인 메를린치 투자 자문으로 석유공사가 인수한 미국의 앵커 광구(2008년),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와 자화사 날(NARL) 2009년, 영국 다나사 2011년, 미국 이글포드 광구 2011년,4곳에 투자한 규모가 약 12조원이지만 회수된 투자금은 고작 6700억원 정도입니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자해 놓고 개발자원을 투자국의 승인이 나지않아 국내에 반입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손실되어 가고 있는 투자금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와 메를린치 유착관계는 없는 것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해외자원개발을 외치며 자본금의 수천배가 넘는 부실덩어리 회사를 인수하고 1달러짜리 고철덩어리 회사를 인수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자 한국은 부실덩어리 회사를 팔아먹기에 좋은 봉이라는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든 장본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격을 천명했는데 성공불융자금을 떡 주무르듯한 해외자원개발협회, 경남기업의 성공불융자금 개인용도 사용, 포스토 비자금조성, 등 국직한 비리들이 엄청난데 박근혜 정부와 검찰은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들어나면 받드시 철퇴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이 낸 혈세로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캐와서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고 하더니 부실덩어리 회사와 1달러짜리 고철덩어리 회사를 인수하여 국민혈세 수조원을 날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름같은 자원외교 한번 더 하다가는 우리나라 국부 해외로 전부 유출될 것 같은데 완전히 뭉개구름 자원외교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