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기사 면허취소 시킨다.

투데이 이슈/사회 경제
국토교통부가 승차거부하는 택시기사 면허취소를 2014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심야시간대에 시민들이 한번쯤 택시 승차거부를 당한적이 있으실 것 인데요 시내 중심가.유흥가.터미널.등 택시가 줄지어 있지만 택시가 줄어들지 않지요 창문만 조금 내려놓고 목적지를 묻고 장거리 승객만 태우고 그렇지 않으면 승차거부 택시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밤이면 많은 택시들이 승차거부를 한다고 보아도 되고 택시기사와 승차거부 단속원과 몸 싸움을 하는 모습도 많던데 승차거부 많습니다.

승차거부 2008년에 520건에서 2012년에 6천250건 으로 12배가 넘는 승차거부가 신고가 되었는데 약 70%가 사진. 등 증거가 없어 승차거부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승차거부 신고된 수 보다 신고 않된 수가 더 많지 않을까요.
승차거부 현행규정에 세 번 이상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자격정지 20일이 처벌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승차거부 뿌리뽑기 위해 일정 횟수 이상 승차 거부로 적발되면 택시기사 면허를 취소하는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위반 횟수로 하던지 벌점을 현실화시켜 한다든지 승차거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택시 승강장에 CCTV 를 설치하여 단속을 하고 승차거부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도 검토 한다고 합니다.

늦은 밤 시간이 바쁜데 택시 잡으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신고해 보아야 증거 불충분 국토교통부가 승차거부에 손을 보기로 작정을 한 것 같은데 승차거부 뿌리뽑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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