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야? 술집이야? 법원 판가름

서울의 한 대학가 골목에서 약국이란 단어가 들어간 상호로 간판을 하고 술집을 하던 중 입 소문을 타고 인기가 있자 약사회에서 민원을 제기해 구청에서 술집과 약국이 헷갈리게 만들어 약국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13일 영업 정지를 내렸는데요.
이 술집 간판도 약국 간판하고 똑같고 내부 장식도 약국을 본따고 안주도 약봉지에 담아 줬다내요 이 술집에 대해 새롭기도 하고 약국과 영업시간도 틀려 사람들이 헷갈릴 분위기는 아니다고 하고 술집 주인은 약국이란 상호와 콘셉트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 인기다 있다고 보고 구청에서는 파생된 업소가 생겨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생되기 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술집 주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막아서는 안된다면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법원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손을 들까요? 약국 이미지 이미지 훼손에 손을 들까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게 되었내요.

술집 상호가 .약국. 단어가 같고 약국 마크도 똑 같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이디어를 나무랄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