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폭 역대 최대 세부담도 크다.

투데이 이슈/사회 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정부청사에서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 지난해보다 평균 9.13%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올라 세부담도 늘어납니다.

가격이 높은 단독주택이 밀진된 서울은 17.75% 상승했는데 그중에서 고가의 단독주택이 많은 용산구, 강남구, 마포구 등이 순으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시세대비 공시가격이 낮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53.0%가 되었는데요.

전국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로 상승했는데 수년간 4~5% 선에서 오르던 것이 이번에 9.13%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이 17.75%, 대구 9.18%, 광주 8.71%, 세종 7,62% 제주 6.76%, 순으로 올랐네요.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상승폭이 높은 것은 작년에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상승폭을 주도했고 개발사업과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단독주택 수용가 늘어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대비에 많이 오르면 세부담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국토부는 초고가의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을 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급 고가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한남동은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되겠는데 작은 단독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은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거쳐 확정될 것이며 확정되기 전에 상승 수치가 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개별가구가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로 개편해 재산보험료 비중이 줄어들도록 제도를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부담도 껑충 국민건강보험료도 껑충 오를 것인데 작은 집하나 가지고 있는 서민들은 정말 힘들어지겠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공시되며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