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는 약속지킬까.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올해 4월 25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의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약속하라고 했는데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다른 피의자들이 출석을 안 했을 때에도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착하고 따뜻한 검찰이었는냐며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을 해달라고 했고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총괄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대통령이 뭐라 해도 위축되지 말고 같은 논리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야당 의원들이 뭐라 해도 위축되지 말라며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걱정 마시고 어던 사건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밝히겠다고 약속을 하며 사건과 관련해 본 것이 있으면 진술서를 보내주면 사건 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고소와 고발은 순수 정치 문제가 사법으로 둔갑되었다며 원래 사법도 정치도 사법에 관여하지 않되 듯이 사법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며 패스트트랙 상정 가결은 부결될 것이 이에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강제로 사임시키고 패스트트랙을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을 보임함으로써 가결로 둔갑된 부당한 의결이라고 했고요.

 

국회법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서 가결된 것이여서 야당은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형법상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였고 책임성까지 조각될 수 있는 긴급 피난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원인을 제공한 불법 사보임을 해서 부결될 것을 가결로 둔갑시킨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당시 원내대표를 먼저 수사해서 적법 위법을 따진 후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하라는 당의 방침일 뿐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페스트트랙과 관련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대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올해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과 관련 고소 고발된 사건으로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110명인데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의원이 6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명, 바른미래당 의원 6명, 정의당 의원 3명, 의원 보좌관 등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서면 조사를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 등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소환을 받았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했고 단 한 사람도 조사를 받지 않아 패스트트랙 사건은 남부지검으로 송치되었는데요.

 

패스트트랙 사건이 남부지검에 송치된 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남부지검에서 소환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남부지검에 출석해 해 "책임이 있다면 당 대표인 책임이다며 검찰은 저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십시요"  "당원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기 때문에  부탁하건데 수사 기관에 출석하지 말라고 했고요.

 

황교안 대표는 남부지검 조사실에서 무려 5시간 동안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남부지검에서 돌아갔었습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사건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과 검찰의 소환을 받고도 단 한 사람도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법을 지키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것을 독려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 질의를 하며 조국  전 민정수석은 피의자인가? 질문하며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으며 다른 의원은 조국 가족과 관련한 수사를 언제 종결할 것이냐고 질의를 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의혹 수사는 가능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며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고 어떤 사건이든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사건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과 검찰의 소환을 받고도 단 한 사람도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법을 지키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독려할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수사를 받아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할 것입니다.

 

좌고우면, 뜻은 이것 저것을 생각하며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일은 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과 원칙에 따라 어떤 사건이든 "좌고우면" 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지켜줄 것으로 믿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