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석방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거론해야 하는가.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에 대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라며 우선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전직 대통령 석방 운동을 장외 투쟁을 전국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여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 20분에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였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온 국민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0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2017년 3월 31일 밤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온 국민은 놀라 열려진 입을 닫을 수가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지난 7월에는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아 2018년 11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수형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되어 현재 1년 9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규정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2월 26일 밤 12시였는데요.

대법원에서 2개월씩 2번을 구속연장을 했고 마지막 3차 구속연장이 받아들여져 구속기간이 오는 4월 16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끝나지만 2018년 11월 21일 선고된 징역 2년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구속되어 있다며 형평성을 논하고 있는데요.

1997년 12월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12월 20일 당선자 신분으로 故 김영삼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회동하여 국민 화합과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시켜 2년 남짓한 형을 살고 1997년 12월 22일 석방되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2년을 선고해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52년 2월 2일 생으로 만 67세 인데요. 현재 모든 재판에 불출석 하면서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 항소심까지 선고된 형량이 무려 33년 입니다. 이 형량을 다 채운다면 100세가 되어야 석방된다고 보는데 이 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교도소에 수감할 수도없을 것입니다.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형이 확정되어 모범적인 수감 생활하는 수형자에게 가석방과 특별사면을 하는 것인데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는 않지만 전직 대통령이고 고령이 되고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대통령이 결정할 일입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 수감생활을 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특별사면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치인의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몇년 전만해도 죄를 지은 정치인이 구속되어 조금만 있으면 특별사면을 시켜주고 석방시켜주었는데 앞으로는 정치인 구속되면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하면 일반인과 같이 적용하고정치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무능한 대통령이고 탄핵감이였다. "국민들은 춘향인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였다. 했고 급기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피도 눈물도 없이 해놓은 홍준표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장외 투쟁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진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위해 하는 말인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운운하며 친박을 품어 당권을 손에 쥐려는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알만하고 우리 국민은 깨어있는 국민이라는 것을 홍준표 전 대표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시대에는 정치인의 말을 잘 들었지만 이 시대의 국민은 정치인보다 더 깨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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