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뒤집으려 무고 징역형 두번 살게된 전직 경찰

전직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전직경찰 이 모 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 자신에게 뇌물을 주었던 김 모 씨를 찾아가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진술하라고 꼬여서 김 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검찰 강압수사로 거짓말을 했다고 번복하자 전직경찰 이 모 씨는 김 모 씨를 위증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 모 씨를 위증 혐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전직경찰 이 모 씨의 구치소 면회 기록을 검토하여 조사를 했는데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씨가 전직경찰 이 모 씨가 허위 자백을 하면 변호사비와 생활비를 주겠다고 해 위증 조작을 했다는 진술을 해서 검찰은 전직경찰 이 모 씨를 무고 혐의로 김 모 씨는 무고방조 죄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이 모 씨와 김 모 씨 이들에 대한 재판이 24일 인천지법 형사단독 재판에서 김 모 씨를 꼬여서 무고한 전직경찰 이 모 씨에게 대법원에서 판결난 죄를 뒤집으려 위증을 조작하여 무고를 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제도를 침해하여 죄질이 무거운데 경찰관으로 성실히 일 한점을 고려해 징역형 10월를 선고하고 자신을 무고로 고소를 하도록 방조한 김 모 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네요.

전직 경찰이 뇌물수수 죄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나와 자신에게 뇌물을 주었던 사람에게 변호사비와 생활비를 주겠다고 꼬여서 자신의 죄를 뒤집으려 한 전직경찰 죄를 뒤집어 무죄를 받아 경찰로 복직하려고 그 같은 짓을 거질렀나 아니면 뇌물죄로 징역살이 한 자신의 죄값이 모자라 징역형 더 살고 싶었나.

이 전직경찰 이 모 씨 2011년 한 시사 뉴스에서 '억울한 옥살이 하게된 경찰'이라고 했는데 전직경찰 억울한 옥살이 두번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