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을 불복하는 대책위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가 징역 2년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이라며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1일 양승태 적폐사단이 여전히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다며 김경수 지사를 대한 1심 판결도 역시 적폐세력의 연장 선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구요.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면서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현직 지방단체장으로 도주할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가 열리기 전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 기일을 늦춘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으로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지사가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줄은 상상도 못한 것이여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가 재판 결과를 보겠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수수 사건에서 판결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구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 2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김경수 지사에게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고소로 시작해서 특검까지 발족해 수사를 한 사건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다 파문이 확산되자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를 하면서 서울경찰청에서 하지 못한 드루킹 파주 드룹나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여 헨드폰 수십개를 압수해 포랜식 수사를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파주 드룹나무 사무실은 방문했지만 댓글 조작기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고 개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요.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사무실에서 압수한 헨드폰을 포랜식 수사해 김경수 지사가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고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과 댓글 공모를 한 것으로 본 것 같고 김경수 지사가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바로 항소를 했고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재판에 결과에 대해 우려를 했는데 현실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보복 판결을 우려했다면 성창호 부장판사을 기피하고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을 해줄 것을 요청해야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않되네요.

집권당인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자 충격을 받았을 것은 당연하지만 판사의 판결을 불복한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며 무죄가 나올 것인데 선고를 한 판사의 판결을 불복한다. 탄핵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에 따라 판결을 원하는 것인가요?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김경수 지사의 개인 일탈로 봐야지 마치 불법 대선을 한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집권당에 따라 판사가 판결을 한다면 그 것이 적폐 판사인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 판사를 정치권이 흔든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영원히 이루이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