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유출,징계 정치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전화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 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 K 씨에 대한 징계에서 파면을 시켰습니다.

또한 외교관 K씨에게 한미 정상 통화 요록을 출력해 건넨 직원에 대해서는 3개월 감봉 처분의 징계를 하였고 또 다른 징계 대상인 대사관 직원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교부는 30일 외교관 K씨에K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K 씨에게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적용해 파면시켰는데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에 해당되어 5년 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k 씨 변호인은 k 씨 외교관의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1건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건 경위와 유출 범위, 과거 전례를 고려하면 지나친 중징계라여 행정 소송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외교관 k씨는 조사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징계위원회에는 한미 정상 통화내용 1건에 대해서만 징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강효상 자유 한국당 의원

자유 한국당은 외교부 공무원을 희생양 삼아 속전속결로 정치재판을 하듯 파면을 시킨 정치 파면이라며 야당 국회의원과 국민을 겁박하는 만행을 중단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자유 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이 유출한 한미정상 통화내용은 국민이 알권리로 공적 제보에 해당한다고 했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강효산 의원이 유출한 한미정상 통화내용이 기밀 유출이라는 불법을 인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유 한국당 회의

고교 후배에게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달라고 해 건네받은 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유출한 것으로 강효상 자유 한국당 의원은 결국 고교 후배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데 논란이 확대되고 고교 후배가 파면이라는 징계를 받자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잘 나가는 고교 후배 외교관에게 비수를 꼽은 것이나 다름없고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국회의 징계가 이뤄져야 하고 정치계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합니다.

또한 국가의 기밀을 국민의 알권리라며 공적 제보라는 자유 한국당 지도부는 무엇이든 뚝하면 정쟁으로 삼으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는데 양심이 없는 정당 집단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자신들이 집권당이라면 이번에 유출된 한미정상 통화내용이 국가 기밀이라고 할 것이며 유출한 사람에게 난리법석을 피울 것이고 유출자를 수사해 구속시키라고 할 것인데, 기밀이 아니다, 국민이 알 권리다,라고 말하는 자유 한국당은 어느 나라에서 온 정당 집단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1 야당이면 국회를 보이콧하지 말고 국회를 열어 논의를 하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에서 협의와 논의를 하여야 국민의 대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 한국당은 정쟁으로 몰아가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고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 문제는 나 몰라라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듯 무엇이든 정쟁으로 삼으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 한국당 내년 총선을 위해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는 자유 한국당 지도부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냉정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