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엑스 서비스 중단 우버택시 우버블랙 우버엑스 어떻게 되나?

우버테크놀로지'가  6일부터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우버엑스의 승차공유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우버블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택시업계와 협력해 제공하는 '우버택시'외에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여 사실상 서울시에 백기를 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버블랙은 렌터카를 이용해 운영하는 것으로 요금이 일반 택시에 비해 요금이 1.5배~2배 가량 비싸지요. 하지만 우버엑스는 개인의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금을 주는 유상 서비스로 일반택시와 요금이 비슷합니다.

 

우버택시를 유상으로 운행을 시작하자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였으며 서울시는 우버택시 신고에 포상금 100원을 걸기도 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10일 우버택시 영업금지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하였는데 우버가 살아남기 전략으로 백기를 든 것 같습니다.

 

오는10일 국회 국토교통부위원회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우버블랙, 우버엑스, 우버택시,의 영업금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개인택시 양도상속 규제 완화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룰 법안은 크게 2가지인데 우버택시의 영업금지 법안과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상속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인데요.

 

국회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우버코리아의 우버엑스와 우버택시의 존폐가 걸려있어 긴장하고 있고 택시업계는 법안이 개정되기를 바라며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우버택시 영업 금지법은 유사택시 운송사업 알선행위를 불법화해 우버택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이며 또 이 개정안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한 개정안입니다.

 

국토교통위는 택시는 자격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우버택시는 자격증 없이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이여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도 우버택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토위 여 야 의원들이 법안의 쟁점이 조율된 상태여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 자동차를 운전해 요금을 받고 운행한 운전자와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렌터카업체에게는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우버코리아는 승차공유 벌금도 내신 내주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우버택시 불법 영업행위 신고에 100만원의 포상금을 걸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잘 못된 행정이라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우버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조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우버택시 영업금지법 개정안은 이견이 없을 것 같아 우버택시 영업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규제 완화 법은 2009년 11월28일 이후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도록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게인택시 숫자도 많지만 택시를 자주 증차해줘 도로에는 택시로 넘쳐나는데 택시 숫자을 줄이기 위해 보상금을 주고 택시 수를 줄이는 판에 개인택시 양도상속 규제를 완화하면 택시 수가 줄지 않는데 개인택시 양도상속 규제 완화 개정안은 잘 못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