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특별사면대상 범위 유전무죄 특혜 되어선 않된다.

광복 70주년 특별사면대상 범위로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환영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전무죄 사회 기득권층에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특별사면을 환영하고 있는 재계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인을 사면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 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계열사 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오다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고 최재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얼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본상 LIG 는 1800억 원 규모의 사기성 기업어음 (CP)를 발행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을 받았고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승연 환화그룹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 위장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계열사 보유 주식을 여동생에게 양도해 회사에 297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차명 주식거래로 양도소득세 15억 원을 탈세한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직영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고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외 이재현 CJ그룹 회장 형 집행정지 중, 이호진 태광산업,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사장, 현재현 동양그룹 전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되긴 하지만 대대적인 기업인 사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사회기득권층에 대한 특별사면도 대대적으로 이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상득 전 국회의장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혐받았고 상고를 하고 수감 생활을 하다  항소심 선고 1년 2개월 만기를 채워 만기 출소했는데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정치인입니다.

 

이외 특별사면 정치인과 사회 기득권층인 이명박 정부시절 실세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차관 민간인 불법사찰, 원전비리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 홍사덕 전 의원, 이광재 정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시절 정치인 기업인들은 중죄를 저리르고도 정치인들에게 구명을 하여 구속이 되지 않거나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과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집행유해로 풀려났고 곧바로 광복절특사 년말특사 등으로 특별사면을 받아 그야 말로 사회기득권층의 특혜와 기업인들은 유전무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기업인들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사법부는 이에 호응하듯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법정 구속시켜 기업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 주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청화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대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대기업 총수와 사회기득권층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예고 했습니다.

 

광복절특사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형평성도 중요합니다!

 

지나간 정부시절 무분별한 특별사면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분노했지만 소귀에 경읽기 였는데 이번 특별사면도 지나간 정부시절과 같이 유전무죄 사회기득권층에 대한 특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 밥에 그 반찬 이군요.

 

그러니 기업인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하게 살아가며 범죄를 모의하고 정치인들은 기업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요구하는 것은 누워 떡먹기!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사면을 받기위해 권력 핵심자들에게 억대의 돈을 주어 사면을 받았다며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습다! 우스워! 공소시효가 넘어 처벌 불가! 나 검찰에 출석할 죄 짓지 않았다! 그래? 수사하지 않을께~ 처벌하지 않을께~ 유야무야 죄지은자!  처벌하지 않아 또 죄를 지을 것은 당연할 것이고. 탈세하고 사기치고 횡령했어도 기업 총수가 있어야 경제를 살린다~특별사면해~특별사면 해야 불법 정치자금 받아서 정치 잘 해~ 이 일을 어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