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삼성, LG, SK 등 의존도 높은 기업 타격 예상.

일본이 경제 보복을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의 보복으로 경제 보복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의 대상으로 삼은 품목은 반도채를 생산하는 삼성, LG, SK 등의 주요 기업이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 일본 기업이 당국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사실상 수입을 하기 어렵게 되는데요.

 

반도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일본에 의존도가 높아 일본 당국이 이들 품목만 꼭 찝어서 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와 같은 경제 보복에 WTO에 제소를 하겠다고 했고, 일본 아베는 수출 규제는 부합한 것으로 경제제재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채 생산 기업이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여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는데요.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보면 스마트폰이나 TV 액정 제작에 꼭 필요한 "투명 명 폴리이미드" 필름과 반도채 기판 제작에 필요한 "레지스트" 반도채 세정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 입니다.

투명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반도채 생산 선진국인 일본에서 수입하는 이들 품목은 우리 반도채 생산 기업들이 의존도가 높아 수입 다변화가 쉽지 않아 반도채 생산 기업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수입 다변화를 하면 일본 기업에 상당한 손해가 있겠지만 수입 다변화를 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일본과 위안부 협상에서 일본에 손쉽게 합의를 해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를 깨고 일본과 각을 세우는 외교가 되었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내세우다 이번에 경제 보곡이라는 칼을 빼 든 것인데요.

위안부 소녀상

강제징용 동상 

 

과거 일제 강점기를 만든 것도 일본 이토 히로부미에게 속아 한일합방 합의를 해줌으로써 우리 국민은 일본에게 치욕적인 수모를 당했고 수없는 잘못된 합의로 일본에 당해야 했는데요.

 

우리 한국은 일본 강점기 시대를 생각하며 일본과 늘 각을 세우고 가운데 잘 못된 합의를 쉽게 일본에 합의를 해준 과거 정부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어떤 합의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일본은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우호국인 "백색 국가" 제도에서 우리 한국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일본은 외국환관리법상 우대 제도인 "백색 국가"제도에서도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WTO에 제소는 하지만 맞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을 보듯 어느 한쪽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어서 전면적인 무역보복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기업들은 일본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수입 다변화를 하면서 대일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 아베는 최근 자유무역을 지양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할 때도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을 생각한 것으로 일본의 이중근성은 과거와 현재 달라진 것은 없기 대문에 일본과의 어떠한 합의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정부는 성찰해야 합니다. 일본의 이중근성 확 깹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