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사회 신뢰받는 정부가 되려면 재발방지 뿐이다

2012.12월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민주당원의 추적으로 대선 댓글 사건이 일어나고 수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여 국정원 여직원의 개인적인 일이였다며 대선 투표를 앞두고 서둘러 수사 결과를 발표하여 의구심을 일으켰고 댓글 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었다.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않고 대선 투표를 앞두고 서둘러 수사 발표를 하여 국민들이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며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국정원 간부들이 대선 댓글 사건에 개입되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고 국정원 사이버팀의 트윗 댓글이 121만 건이 추가로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다. 국민의 공분은 22일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 미사에 이르렀고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가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봉헌하며 박창신 신부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하여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는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여 보수단체로 부터 국가보안법을 위반 하였다며 검찰에 고소를 당하여 검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고 박창신 신부가 시국 미사에서 18대대선 부정선거 백서를 거론하자 중앙선거관리위는 18대대선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한 한 모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명예훼손 혐으로 검찰에 고소하며 책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였고 밝혔다. 또한 법륜스님은 25일 전남대 컨벤션홀에서 평화재단 등이 주최한 '새로운 광주 북콘서트'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등의 의견에서 '내가 시킨적이 없고 관여한 적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베 일본 총리가 '나는 한국 침략을 지시한 적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다를바가 없지 않는가 라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였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국정원의 여직원으로 부터 시작된 댓글 사건이 정부기관이 개입한 불법선거.부정선거로 까지 논란이 되며 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선거 때 마다 불거지는 정부기관의 불법선거 개입으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18대 대선이 끝난지 1년이 되었지만 불법선거 부정 선거라며 사회가 들썩이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정부기관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않되는데 정부기관이 불법으로 개입을 하여 국민은 소중한 한표를 도둑 맞았다며 정부를 부정하고 있는데도 법을 어긴자를 두둔하며 감싸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더 큰 혼란과 분열을 가져올 뿐이다 정부기관이 불법선거에 개입을 하였다면 정부는 불법선거에 개입하여 법을 어긴자에게 단호한 처벌을 하고 다시는 정부기관이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못 하도록 국민에게 재발방지 약속을 하여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