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회의원 대법원 실형 선고에 굴복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겠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국회의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 받아 한명숙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일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딘 한명숙 국회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공무원법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형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한명숙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불법정치자금을 건냈다는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 씨가 검찰 진술한 신빙성과 증거들을 인정한다며 공소사실 불법정치자급법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요.

한만호 씨가 1심 법정에서 진술한 9억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한명숙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한명숙 의원의 비서에게 빌려주거나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은 원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만호 씨가 조성한 1차 자금에 포함된 1억원의 수표를 한명숙 의원 동생인 한 모씨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는데 동생 한 모씨가 모르는 사이인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 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원의 수표를 받았을 가능성이 없어 한만호 씨로부터 1억원의 수표를 받아 동생인 한 모씨에게 준 사람은 한명숙 의원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만호 씨는 검찰 진술에서 한신건영 부도 직후 한명숙 의원이 2억원을 반환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는 한명숙 의원이 부도 충격으로 입원한 한만호 씨를 병문안 다음날 한명숙 의원의 비서 김 모씨로부터 2억원을 돌려받았다며 한명숙 의원이 한만호 씨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중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대버원 대법관 인인복, 이상훈, 박보영, 김소영 등 5명은 1차 정치자금 수수 부분은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되지만 2.3차 정치자금 수수 부분은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명숙 국회의원은 대법원 판결 후 노무현 대통령이 비탄으로 가신 후 지난 6년 동안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죄없는 피고인으로 살아야 했다' 며 검찰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를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명숙 의원은 1차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날 또 다시 별건을 조작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했는데 백주대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 않은 혐의를 씌웠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새롭게 드러나 사실과 증거 하나없이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명숙 국회의원은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며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며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로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하여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명숙 의원은 70평생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고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며 제 몸은 정치적 압술(조선시대에 죄인을 자백시키기 위해 고문)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구속할 수는 없다'며 굴복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명숙 국회의원은 2007년 3월 한신건영 대표 한 만호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 지원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미화 32만 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과 1억원짜리 수표 등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점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한명숙 국회의원은 헌정 사상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고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