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과 영장 기각에 따라 후폭풍도 거셀 것.

검찰이 21일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 11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3일 영장 전담 판사인 송경호 부장판사의 영장 실질심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의 의혹의 검찰 수사로 서초동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쳤고.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퇴와 수사. 문재인 정부를 비난해 우리 사회는 둘로 나뉘어지는 듯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조국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냐. 불구속이냐에 따라 후폭풍도 거세질 것입니다.

 

검창은 정경심 씨가 이미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8일 첫 재판이 열려고. 정경심 씨의 뇌종양과 뇌경색의 심각하다는 진단서로 인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고심한 가운데 정경심 씨의 진단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감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경심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무려 11개인데. 입시비리와 관련해 정경심 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사문서 위조와 행사"를 적용했고. 한국기술과학원에서 딸이 인턴활동을 3주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고요.

 

검찰은 정경심 씨는 한국기술과학연구원(KIST)에 근무하고 있던 대학 동기인 친구에게 딸이 2일만 활동을 했는데도 3주간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정경심 친구인 KIST 박사 연구원은 결국 징계를 받아 해임되었다고 합니다.

 

정경심 씨는 딸을 자신인 근무하고 있는 동양대 보조 연구원으로 채용해 160만 원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 국민의 세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용했고요.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4개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정경심 씨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에게 받은 돈은 회사에서 횡령한 돈으로 보고 정경심 씨가 조카 조범동과 횡령을 공모했고 조카한테 미공개정보를 얻어내 차명으로 WFM 주식을 산 것으로 본다며.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과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는데. 정경심 씨가 지난 8월 자신의 재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여 증거를 인멸했고.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남편 조국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자 5촌 조카 조동범과 운용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의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을 웅동학원의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는데.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1일 조국 동생을 다시 소환 해 조사를 했는데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명재권 부장판사가 죄는 있지만 다툴여지가 있다며 건강을 이유를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는데.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또 명재권 부장판사가 할 것인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23일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송경호 부장판사가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론은 정경심 씨가 구속되는 것인지 기각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동안 조국 가족의 의혹 수사에 특수부 검사를 대거 투입해 압수수색을 하며 지나친 수사를 한다는 여론을 잠재울 수 있지만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조국 가족 의혹 수사에 대한 책임을 윤셕열 검찰총장에 물을 것이고 사퇴 압박과 비난이 쏟아질 것인데요.

23일 정경심 씨의 구속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자리에서 내려온 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 한 사람이 자리에서 내려올 것인지에도 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 앞에서 구속해라! 구속반대의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법부의 결정을 이래라저래라 하며 압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집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