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장사꾼으로 전락하는가?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항공.국방.방송국 공공 주파수에 까지 주파수 이용대금을 부과하려고 해 공공주파수를 이용하는 관계부서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판매에 몰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국은 국민에게 무료 방송 서비스를 한다하여 주파수 대가를 면제 해주고 있지만 방송국은 매년 800억 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정부에 내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상업용 주파수와 이동통신 3사에 주파수를 판매해 2조 4천억 원의 걷어 들였다 한다.

 

그런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국방부 주파수에도 값을 부과하고 국민에게 무료 방송을 서비스하는 방송 주파수에도 값을 부과 하겠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에도 값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통신용 주파수가 부족하다며 공공서비스 주파수도 값을 부과 하겠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업용 주파수에 값을 부과하고 판매 대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 안보와 국민을 위한 국방부.방송국.공공기관 서비스 주파수까지 산정하여 값을 부과 하겠다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익을 생각하지 않고 주파수 장사에 몰입하는 것 같은데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장사꾼으로 전락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