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사상 최대 규모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집단소송 카페가 수십여개 생기며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수가 10만여 명이 넘고 변호사들이 소송인들을 모으기도 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소송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6천여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고 오늘 약 2천 8백여 명이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17일에는 약 2만여 명의 소장도 접수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주가 카드 3사에 대한 소송 제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2008년 옥션과 GS칼텍스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며 패소한 적이 있고 지난 2006년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당시 법원이 1인당 최고 20만원 배상을 인정한 전례가 있으며 2011 네이트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는 2882명이 소송에 참여해 손해배상금 2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한 전례가 있는데요.

카드 3사에 대한 집단소송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카드 3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진 자리에서 카드 3사들은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는데 카드 3사의 발언으로 볼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유무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