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올려 세금 1조 3천 211억원 추징해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올려 세금 1조 3천 211억원 추징

국세청이 지난해 탈세 제보를 받아 추징한 세금이 1조3천211억 원이나 되고 차명계좌 신고를 통해 1천159억원을 추징했다고 하네요.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올렸고 한반기부터는 포상금 지급률도 추징액을 2~5 에서 5~15%로 인상했고 신고 지급 기준도 1억원 이상 세금 징수에서 5천만으로 세금 징수를 완화한 결과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가 1만8천770건으로 전년도 1만1천87 건 보다 69.3% 늘었고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액도 2012년 5천224억원에서 지난해 1조3천21억원으로 152.9로 늘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올리고 기업 내부자 등 실효성 있는 제보가 급증하고 제보에 따른 현장 확인 국세청 직원들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를 적발해 탈세 추징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탈세제보 가운데는 사망자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징된 것이 몇십억이고 또 물품 거래를 하면서 기업주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명계좌로 입금을 받았다가 탈세로 신고되어 소득세와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를 하였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첫해 거래 당사자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소득자영업자 등의 차명계좌 8천795건을 확보해 1천159억원을 추징했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시민 등 751명으로 구성된 (바른세금 지킴이)들로부터 144건의 탈세제보를 받았고 세원동향 80건.국세행정 발전방안 102건 등의 총 377건의 자료를 받아 세금 추징을 하는데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탈세 등 비정상적 납세 관행의 정상화는 정부 재원 조달의 의미를 넘어 조세정의와 사회 투명성. 개인행복. 국민통합.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와 밀접한 시대적 과제인 만큼 올해에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20억원으로 인상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능적이고 반사회적 탈세관행 정상화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되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자의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 때문에 탈세 제보자 신분과 피제보자 과세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사전 교육과 사후 감사를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서민들과 월급쟁이.영세상인 등은 가진게 없어 뭘해도 다 드러나 세금 착실하게 내고 드러나지않는 고소득자.가진자는 온갖 방법을 통해 탈세를 하고 있는데 포상금 올려 탈세제보 받아 추징한 것도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싶은데 탈세했다가 신고되어 세금 몇배 추징 당하고 조세범으로 처벌까지 받는거 알면서 탈세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될까 누구에게 제보할까 불안해 하지말고 세금 잘 챙겨내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