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블랙 우버엑스 우버택시가 생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버코리아'의 우버택시가 유료화를 시키며 본격적인 자가용 영업을 시작하며 서울시가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우버택시에 대한 신고에 100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검찰은 최근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의 창업자 "트레비스 캘러닉"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형사 기소를 하였고 우버와 대립을 해오던 서울택시조합은 내년 1.4분기에 다음카카오와 손잡고 우버와 시스템이 비슷한 "카카오 택시"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우버는 우버코리아'라는 명칭의 법인등기부를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유한회사로 대표자는 미국인이며 "우버블랙" 우버엑스" "우버택시" 세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일명 우버입니다.

 

시민들은 승차거부와 불친절 택시잡기가 힘들어졌는데 우버택시의 시스템은 정보기술(IT) 혁신이 탄생시킨 새로운 서비스라며 우버택시 영업을 반겼고 택시업계는 택시산업의 근간을 흔들며 택시운전면허를 가진 택시운전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약탈자이고 불법행위라는 것인데요.

 

우버코리아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빌려 영업을 하고 있거나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우버서비스와 연결하여 우버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영업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위반 행위라는 것입니다.(랜트카을 빌렸거나 자가용으로는 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할 수 없지요.)

 

또한 우버택시를 이용하여 보신분은 신용카드로만 결재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결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을텐데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네요.

 

한국에서 우버코리아'라는 법인등기부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한국 우버택시 이용자들의 신용카드 결재는 네덜란드 시스템에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한국 세무와 금융 시스템에는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버택시 이용자 숫자를 알 수도 없고 우버가 얼마를 벌어 들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버코리아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용자들의 신용카드 결재는 네덜란드에서 결재가 이루어지니까 우버가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세금을 부가할 수가 없고 한국에서 돈을 네덜란드로 불법 반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버코리아는 자가용 차량을 보유한 사람과 자가용 차량이 없는 사람간의 공유경제라고 하지만 그나라 제반 규정법을 어기면서 돈을 받고 영업하지 말고 법을 준수하여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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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우버의 합법를 인정한 국가도 있지만 우버의 수수료가 높다거나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개인택시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며 우버와 대립하고 있으며 최근 우버 이용자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여 우버 논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버코리아의 시스템을 합법화하여 준다면 IT 신기술의 진화로 우버앱과 비슷한 자가용 영업을 하는 앱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것이며 택시 운전자의 실업율이 높아질 것은 불을 보 듯 뻔하고 개인택시 가격은 폭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않습니까.

 

서울시가 과잉 증차시킨  택시로 인해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으며 내년부터 감차를 시킬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서울택시조합이 "다음카카오"와 협력하여 "카카오 택시"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울시와 서울택시조합측은 우버코리아의 영업에 택시 위기감을 느꼈다면 넘쳐나는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택시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으며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인 "카카오 택시" 라는 것을 운행시켜 서울시 도로를 택시로 매울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요.

 

우버코리아가 생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한국 택시가 불친절 승차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우버의 혁신적인 시스템과 이용자에게 친절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생존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서울시가 우버의 불법영업 행위라 논하며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신고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서울택시조합과 택시 운전자들이 손님에게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잊어버린 물건없이 안녕히 가세요"라며 친절한 서비스로 시민의 발이 되어주었다면 우버코리아의 우버블랙 우버엑스 우버택시의 불법영업 논란은 일지 않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