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폭 국민 세금으로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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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박봉에 퇴직금이 없어 공무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1960년부터 도입된 공무원연금 1993년부터 만성적자분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는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 하내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1조7천억원 이고 2022년에는 44조원에 이르고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미뤄서는 않되는일 입니다.

2001년부터 법까지 만들어 10조원 정도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 구멍을 메우는데 투입 되었는데 공무원 임금도 오르고 퇴직수당도 생겼지만 연금 수령액은 계속 늘어 제도가 강화시키자 공무원 가입자들 반발이 있어고 반발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여 퇴직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은 월1인당 219만원 이고 국민연금은 월 평균 84만4천원 정도로 공무원연금이 2.6배 많은데요.

공무원연금 운용 수익률은 지난해 고작 3.49% 다른 공적연금과 비교하면 5년동안 꼴치라고 하는데 연금 수령자는 늘고 연금액도 늘고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구멍을 메꿔도 그 구멍은 떠 커져만 가고 국가 경제마저 위협받는 시대가 오기전에 공무원연금 개혁되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무원에게 관리를 맡기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공무원 연금 수익률이 낮으면 연금지급 액수를 줄이든지 해야지 공무원 연금 적자폭의 어마어마한 액수를 국민 세금으로 메꿔가니까 국가는 파탄이 날 지경이고 그러니 국민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