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강도 전과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법 시행
투데이 이슈/사회 경제
전자발찌 성범죄자에게 채우던 전자발찌가 새해 6월부터 강도 전과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법이 시행이 되는데 성범죄자들이 재범률이 높아 전자발찌를 채웠듯이 강도 범죄도 재범률이 높은데다 성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강도 전과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법을 시행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대기실에서 진술을 하는 등 안정된 상태로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 증인 지원 서비스도 올해 중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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