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성기 사진 제출하라" 인권의식 있나?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지난 2013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여성에게 성별을 입증할 수 있는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고 해 인권을 침해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수가 있느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성호 후보자는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시절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수술을 한 김 모씨가 주민등록번호와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 법원에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한 김 모씨에게 서류 보정을 하라며 김 모씨에게 수술한 여성으로 외부 성기를 갖추었는지 성기 사진 2장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 모씨는 수치심을 느껴지만 법원에서 성별 바꾸기가 불허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굴까지 나오는 알몸 사진을 촬영해야 했고 사진을 인화할 때 수치스러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얼굴까지 나온 성기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인권침해가 심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성정환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해 의사소견서와 정신과의사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만 요구하는 사무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논란이 일자 당시 법원 관계자는 신속히 재판하여 성별을 바꿔주기 위해 수술한 성기 사진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다음달 11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나라 상임활동가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는 사무관이 한 것이라고 하지만 법원 수장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 성별 정정이나 인권 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자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부처인데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며 인권을 박해한 인권의식 없는 수장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