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 최태원 SK그룹회장, 민생사범 등 220만명.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최태원 SK 그룹회장을 비롯해 14명의 경제인을 포함해 6천5백27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시켰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일까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오늘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에서 일부 경제인이 포함되었고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류된 정치인 공직자는 사면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시된 특별 사면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벌점 그리고 건설분애와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 제한 등행정제재자 220만 6천 294명에 대한 특별 감면도 단행했습니다.

또한 수형 태도가 모범적이고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도 실시되며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천6백50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임시해제, 모범 소년원생 62명의 임시퇴원이 15일 광복절에 실시됩니다.

광복70주년을 맞아 정부가 특별 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2월 계열사에 부당이득을 몰라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환화그룹 회장이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는데 김승연 회장은 과거 두 차례  특별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어 사면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 18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자원 LIG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징약 4년의 실형을 받은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도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 되었는데요.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는 강력범죄, 국민의 안전을 위현한 범죄, 사회물의 사범,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와 부정부패 비리에 연류된 정치인과 공직자, 추징금 미납자, 벌금 미납자 등은 이번 광복절 특멸 사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청화대에서 열린 제 3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한 설명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다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 등 두 가지에 사면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경제인과 정치인, 공직자 등을 대거 특별 사면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여론은 무분별한 특별사면을 해서는 않되다며 정부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신중하게 검토해 사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역대 6번째로 많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 여론은 범죄자들에게 너무 쉽게 사면을 시킨다면 우리나라는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는 부분별한 특별사면을 해서는 않된다는 것이 국민의 공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