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공동보도문 북측 지뢰도발 군인 부상 유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전 2시 청화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비무장지대 (DMZ) 목함 지뢰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당국자 협상 접촉이 25일 0시 55분 타결되어 "공동보도문"을 밝혔습니다.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은 22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5일 새벽까지 무박 4일의 마라톤 협상을 한 결과 남북사이에 최고조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를 협상한 결과 "공동보도문"을 도출해 냈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 최고위급 접촉에서 우리측에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습니다.

북한측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DMZ) 남측에서 발생한 목함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 했으며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남한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는 8월 25일 12시 부터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회담을 서울이나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고 각 분야에 걸쳐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다가오는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했고 남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은 21일 오후 4시에 북한측이 먼저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명의로 통지문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내 와 접촉을 제의해 왔으며 우리측은 21일 오후 김관진 안보실장의 명의로 북축에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아닌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접촉에 나와 줄 것을 수정해 통지문을 북한측에 보냈습니다.

북한측은 우리측 수정안에 대해 22일 오전 9시 30분경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접촉에 참석하겠다며 우리측에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달라는 통지문을 보내 와 우리측은 북한측의 요청을 받아 들이고 22일 오후 오후 6시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접촉을 가질 것을 합의해 협상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측은 판문점에서 고위당국자 접촉을 하면서도 준전시상태를 유지했고 잠수함 70여척 중 50여척이 극비로 잠수 활동을 해 우리측 공군 F-15와  미 공군의 F-16기 등이 무력 시위 비행를 하기도 하고 미군은 한국에 B-52 폭격기와 핵잠수함을 배치할 것을 고려해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에 최고조의 긴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은 우리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한측의 고위당국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접촉해 협상을 했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의 훈령을 받아가며 협상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측은 우리측과 협상 과정에서 이번 군사적 긴장 상황 원인인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측 지뢰 도발로 인한 우리 군인 2명이 부상을 당한 것과 20일 서부전선 포격 도발은 자신들이 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 군의 대북심리전 방송을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구요.

우리측은 군사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이 지뢰 도발로 우리 군인 2명을 크게 부상시킨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우리측이 요구를 받아 들였다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는 것이 아니냐며 주목하고 있었고 우리측 고위당국자는 무박 4일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면서 북한측의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북한측이 우리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우리측이 받아 들이면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먼저 협상을 하자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 국가라고 했지만 협상이 시작되자 다시 괴뢰라고 하며 돌변한 북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과 대화 양면전술을 쓰면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면 우리 군은 미온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몇 배의 타격을 주는 대응으로 북한이 도발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않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