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다음달 6일부터 6개월 한시적 서민 가처분 소득 늘어날까?

정부는 24일 다음달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휴발유,와 경유. LPG,  등에 과세되는 유류세를 15% 인하 한다고 밝혔다.

23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 '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사전 브리핑 자리에서 기업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조기 추진, 휴전선 접경지 군사보로 지정 해제, 대규모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 검토, 맞춤형 일자리49.000개 창출, 의료기기 관련 규제 완화 및 원격협진 확대 방안, 유류세 인하 등을 브리핑하였다. 

유류세 인하가 자영자와 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유류세는 유류는 사용하는 만큼 내는 세금이라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볼 것이라는 역진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고형권 차관은 역진성에 저서득층과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을 감안하여 자영자,와 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요즘 자영자,와 서민들은 경기가 팍팍해 앞으로 어떻게 살지을 걱정하며 하루 하루를 버티지만 갈 수록 무너지는 자영자 폐업이 속출하며 경기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서민들은 한푼이라도 아껴 가계 도움이 되고자 절약하는데 서민들이 기름 얼마나 사용한다고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로 서민 소득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