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특별감찰반 비위 책임 물어야 논란

청화대 특별감찰반 근무시간 골프 의혹, 특별감찰반 김 수사관 비위, 경호처 직원 시민 폭행,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등으로 조국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가 아닌 면직 처리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특별감찰반의 비위 사태가 터졌습니다.

특별감찰반이 근무시간 골프을 친 혐의가 제기되고 논란이 일자 김의겸 대변인은 주중에 골프을 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오보라고 밝혔는데요.

조국 민정수석은  11월 30일 민정수석실 업무원칙상 특별감찰반 일부 직원의 비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감찰 사안으로 공식 확인은 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반 전원 교체 이유에 대해. 조국,수석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조직 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검찰청)에 복귀 결정을 논의를 하였고 비위 직원에 대해선 소속청이 조사 후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정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신속하고 정확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여론은 비위 혐의가 있는 전 감찰반 직원이 소속청(검찰청)으로 복귀해 업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별감찰반 비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로운 비위가 추가 되었는데 특별감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인의 수사 정보를 알아보다 비위 문제가 된 김 모 수사관이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사무관 채용에 지원한 것으로 들어났다고 합니다.

김 모 수사관은 6급인 자신을 피감기관의 5급 간부 "셀프 승진을 노린 것이 아니였냐"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 8월 민정수석실에서 김 수사관이 5급 채용에 지원한 것을 인지하고 지원을 포기하라 했고. "피감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문제가 된다.며 청화대 내에서도 수근뎄다고 하네요.

공직사회를 비위를 전담하는 청화대 특별감찰반의 비위가 제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도 청화대 특별감찰반을 전원 교체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감찰반이 골프를 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대외비라 확인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은 윗선까지 책임이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특별감찰반의 비위에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은 사퇴해야 한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지만 여론은 조국,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의 비위 사태를 알고 있었으면서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