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국민과 학부모 협박 수사의뢰 계획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한유총 광화문 집회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사립유치원을 집단 폐원하겠다는 발언은 국민과 학부모에게 협박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강경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장관은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한 사립유치원 단체가 공화문 집회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관련 3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3천여 개의 회원 유치원들이 집단 폐원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한유총의 집단 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특히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 재산을 정부가 몰수 한다는 등의 가짜 정보를 배포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일방적으로 모집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은 한유총의 주장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유치원 개혁 요구에 부응해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처음 학교로" 온라인 입학 지원 시스템에 가입하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으며 그런 사립유치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는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한유총의 집단 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 행위로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 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 뉴스에 단호히 조치할 것이며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국민 여러분게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맏길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죄치를 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을 긴급하게 확충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밝혀지만 1천여 개의 학급 증설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고 단설유치원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서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도 부지 제공 건물 임대 등에 협조할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요구를 고려한 국공립유치원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관리 지역으로 관리해 긴급 국공립 확충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 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의 구체적 내용은 12월 초에 발표할 것이며 일부 사립유치원 폐원시 학부모님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긴급 국공립유치원 확충시 공공용지 및 지자체의 유휴시설을 우선적으로 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해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저부를 믿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임대를 통해 단설 유치원을 만들면 소방법에 필요한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해 시설을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경기도교육청은 5개 시에 임대 건물을 물색하고 있으며 이미 용인시는 계약 단계에 있어 차질없이 단설유치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밝혔고 경기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단설유치원용 부지 25곳을 준비를 빨리해서 내년 초에 교육부 중투위에 넘겨 빠른 시간 내에 단성유치원을 확보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도입해 달라, 시설 사용료를 주장하며 거기에 맞는 재무 회계 규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에서 에듀파인 사용시 구분회계를 하도록 하겠다.는 사안이 박용진 3법 입법 사안인지 아니면 입법 사안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돌파해 나갈 방안이 있는지 질문했는데요.

유은혜 부총리, 장관은 유치원 3법을 통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유치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만드는 것이 법의 내용이다. 교육부 내부의 규칙을 개정해서도 에듀파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법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고 근본적인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지만 교육부 규칙 개정을 통해서 국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28일 한유총이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립유치원을 집단 폐원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한유총의 광화문 집회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고 불법 행위가 들어나면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한유총이 집단 폐원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학부모에게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