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 3법 반대 광화문 집회 학부모 강제 동원 논란

한유총이 오늘 이른바 박용진 3법 "사립유치원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 광화문 집회에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 등 1만 2천여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 학부모를 강제 동원 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법안 3법 저지 총궐기대회 광화문 집회에 학부모 강제 동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유치원생 학부모를 포함해 2명이상 참가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고 원생들에게 가정 통신문을 보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할 것인지 O X 하도록 해 결국 원생 학부모들은 집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원생이 유치원에서 차별을 받을 것 같아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유총 광화문 집회에 알바생들 까지 동원 되었다고 하는데 한유총이 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는 논란도 있는데 경찰은 3천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유총의 광화문 집회는 다음달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박용진 3법을 통과 저지를 위한 집회를 한 것인데요.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3법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만든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다.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덕선은 악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누구도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유아학비를 바우처 형태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공사립 간 지원액이 차이가 없도록 해달라.며 정부가 유치원도 학교라고 계속 주장할 생각이면 초중고 학교처럼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유치원이 불필요하다면 폐원하고 물러나겠다.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개인재산이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업무에 사용되는데 대한 시설사용료를 지불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한유총은 대통령에게 유아학비 직접지원을 요구하는 학부모 서명운동을 하는데 서명란에는 학부모 이름과 자녀 이름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원생과 학부모가 집회 참가를 했는지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한유총 집회 장소 뒤에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용진 3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학부모분담의 지출항목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 지출 확인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구조를 개선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를 운영하고 유치원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부실 급식 해결 학교급식법을 수정해 심의를 거쳐 요건을 갖춘 업체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과 질을 보장하는 현행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이 정부지원금을 원생들의 교육과 급식의 질을 맞춰다면 정부가 사립유치원과 무슨 원한이 있어 유아교육법을 개정 하겠습니까.

사립유치원 원장이 정부지원금을 명확하지 않게 회계처리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며 교육부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면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 폐원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학부모를 볼모로 폐원을 한다는 것인가요.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업하는 만큼 국공립 유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원생들의 교육을 가지고 폐원을 하겠다는 것은 원생들에게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치원 3법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