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재판 끝날 때까지 살얼음판 강 위를 걷는 심정일 것

지난 11일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유사실공표 등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는데 이재명 지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지사직을 내놓아야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는데 직위를 이용해 보건소장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했고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발령을 하는가 하면 시청직원을 동원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만 무려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당 수가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4.13 지방선거에 출마해 과거 검사 사칭을 해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 되었는데도 누명을 썻다며 허위공표를 했고 성남 대장동 개발에서 수익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개발수익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공표를 한 혐의을 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집행 유예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경기도지사직을 내놓아야 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 등 3건을 분리해 각각 선고를 한다면 예를 들어 친형 강제 입원 직권남용 벌금 80만원, 검사 사칭 허위공표 벌금 50만원, 대장동 개발수익 허위사실공표 5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되고 정치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건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이나 집행 유예를 선고를 받으면 도지사직을 내놓아야 하고 피선거권도 10년 동안 박탈됩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허위사실공표 등 3건을 병합해 선고할 것이고 벌금은 100만원 이상과 집행유예 선고도 예상할 수도 있어 이재명 지사와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재명 지사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여서 많은 시간을 활용해 대법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사직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인지 임기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것 인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검찰의 기소를 예견했던 것이라 놀라지 않는다며 배우 김부선 스캔들과 조폭연류 등에서 누명을 벗겨주어 고맙고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경기도정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검찰의 기소 후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일반 당원의 한사람으로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의 조치가 있기 전 탈당하지 않겠다는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와 같은 말이 통하는 것인지 더블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켜 보자는 결론이 나와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당원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야당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못 믿는다.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말하며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거나 당의 징계를 받는 다면 정치생명이 끈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재명 지사의 마음은 살얼음판 강 위를 걷는 심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