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준용 특혜취업 의혹 수사 공개하라 승소.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특혜 취업 논란은 많았고 검찰이 문준용 특혜 취업에 대한 수사도 했지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준용 특혜 취업 검찰 수사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하고 고법에서도 승소을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2017년 4월 11일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기가 회견을 열고 문제인 대통령 후보 아들 문준용 2008년 2월 한국 고용정보원을 휴직하지 전 2017년에 이미 미국 파슨스 스쿨에 합격해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고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한국 고용정보원을 휴직하게 된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이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취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태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문준용이 2017년 3월 9일 미국 파슨스 스쿨로부터 가을학기에 대한 입학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 는 것으로 보고 증거 불충분 이유로 하태경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검창에서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자 문준용 씨 특혜 취업과 관련한 감사를 맡았던 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제삼자 진술이 기재된 서류이고 감사 감독 업무의 기밀성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보호를 이류로 비공개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는데 1심은 문준용의 미국 파슨스스쿨 입학등록 연기 휴학과 관련 문준용 씨의 질문과 파슨스 스쿨 답변 내용 등을 공개하면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해 하태경 의원이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서도 승소했습니다.

행정법원은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문준용 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이익을 지키는 것보다, 정보를 공개하는 국민의 알권리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준용 씨 특혜취업 의혹를 수사한 검찰은 문준용 씨의 사생활과 자유 이익를 이유로 수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공개가 아니고 특혜 취업을 했다는 의혹을 해소시키려면 수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