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허 회장님 하루 5억원 노역장 유치 중단 재산 환수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이른바 황제 노역에 대한 공분을 사며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이 노역장 유치를 중단하고 재산 환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 전회장은 뉴질랜드에서 호화 생활을 하며 지내다 귀국해 벌금 미납금 254억원에 대한 하루 5억원 황제 노역을 하기 위해 광주교도소에 유치되자 일반 노역자와 형평성 여론과 논란이 일었는데요.

 

 

벌금을 못낸 일반인은 노역장에 유치되면 하루에 5만원 입니다.

그런데 허 전회장은 하루에 5억원 황제 노역 일반 노역자와 차이가 무려 1만배 너무한 것 아닙니까. 교도소에서 하루 8시간 일하고 일당 5억원을 받게 되는데 일반인이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5억원을 하루에 벌수 있도록 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허 전회장에게 하루 일당 5억원을 만들어준 사람은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이 만들어 준 것인데요 전 대주그룹 허 회장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항소심 부장판사였던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은 형량도 줄였고 벌금을 내지 못할시 하루에 5억원을  노역을 해 탕감 받을 수 있도록 선고했는데 당시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던 회장이고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은 당시 부장 판사였으니까 유착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허 전회장에게 하루 노역 일당 5억원을 선고해 특혜를 준 것인데 벌금은 3년을 교도소에 유치할 수 없게되어 있어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 일당을 5만원~10원을 계산해 노역을 시키는데요 그렇다면 허 전회장의 경우 254억원 3년을 계산하나까 하루 2천3백만원 인데요 하루 5억원이면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면 고작 33일 입니다.

 

벌금 254억원을 33일만에 탕감 받게한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과 같은 사법부가 존재하면 벌금에서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은 유지될 것이고 국민은 사법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허재호 전회장에 대한 벌금 숨겨놓은 재산 찾아내 환수해야 하고 재산이 없다면 일반인과 형평성 맞게 계산해 노역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