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네이버밴드 검열 논란 확산 개인정보보호법 있으나 마나

지난 8일 다음카카오'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발생되었고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는 소비자들의 논란이 일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13일 오후6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였는데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물거진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논란과 관련 안이하게 인식하고 미숙하게 대처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카카오톡은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밴드 이용자들에 대한 인적정보와 대화내용을 수사 자료로 요청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검열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네이버 밴드'에 대해서도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13일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A씨에 대한 통화내역 자료를  네이버 밴드'운영 업체에 자료 제공 요청하면서 모임목록, 대화내용, 대화를 주고 받은 상대방  가입 정보까지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밴드' 측 운영하는 캠프모바일이 지난 2013년 12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접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지서에 특정인의 일정기간 접속로그 대화상대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의 인적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자료를 요청을 하였지만 밴드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특정인의 접속로그 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없는 대화상대 인적정보와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대화내용 자료를 요청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명만 추출해 제공하였고 밴드는 대화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대화상대에 대한 인적정보와 대화내용의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밴드'측에서 특정인의 접속로그 기록과 가입한 밴드 목록은 제공했지만 대화상대 인적정보와 대화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였네요.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피의자가 가입한 SNS와 그곳에 가입한 다른 사람들의 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지인, 친구 등 수백명을 손쉽게 검열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수사기관이 무분별한 감청과 자료 요청 사실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여당은 메신저 정보 요구가 개인에 대한 실시간 검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법무부 장관은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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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업체에서 제공을 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서 자료 요청을 했고 일부만 제공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진실이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할 수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해명을 하지만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으면 뭐해~!!!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거야! 무서워서 누구와 대화를 한다면 내용이 줄~~~줄~~ 새어나갈 수 있으니 입 봉합하고 살아야 되는거 아닌가~ 무섭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