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올려 국민건강 지키겠다던 정부 세수증대 꼼수 들어나.

지난 2014년 9월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건강증진기금법을 바꿔 2500원짜리 담배를 올해 1월 1일부터 2000원을 대폭 올리기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담배 사재기로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은 편의점과 세금을 거둬들인 정부입니다.

올해 1월 1일 인상되는 담배값을 3개월이나 먼저 밝힘으로서 담배 사재기가 극심했고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냐' '세수 늘리기가 목적이냐' 라며 서민 주머니를 짜내는 정책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지난해 2014년 9월 국회에서 담배값 인상안이 통과되고 담배 사재기가 극심하자 정부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담배가계와 편의점에서는 담배를 구경할 수도 없었는데 지금도 제조일자가 2014년도에 생산된 담배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량의 담배가 사재기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불황인데 편의점만은 매출이 쑥쑥올라 지난해 보다 늘었다는 것을 보면 편의점 본사에서 얼마나 많은 량의 담배를 사재기 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데 정부가 담배 사재기를 눈감아 주어 엄청난 이익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10일 국회 복지부지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가 내년 2016년 담배소비량을 올해 보다 6억 갑이 증가한 34억 갑(올해 28억 6000만 갑)으로 늘려 잡아 예산 편성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으로 2016년도에 개별소비세 5031억원, 부가가치세 1058억원 건강증진부담금 5031억원 등 총 1조 1135억원이 담배값 인상에 따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복지부의 내년 예산 편성을 보면 담배 소비 증가로 국민건겅보험에 지원해야 할 국민건강증진기금 3729억원을 정부 예산 편성에서 빼버렸고 정부가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국고지원금 예산을 3311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담배값을 올리고도 국민건건증진기금과 국고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은 7040억 원이나 줄어든 것인데요.

정부는 결국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담배값을 2000원이나 대폭 인상했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국고지원금 등 7040억 원을 국민건강을 담보로 빼먹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진엽 장관!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했으면 담배값 인상으로 발생한 수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에 들어와야 할 것이고 정부의 국고지원금을 챙겨와 국민건강을 위해 써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까!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때는 법적으로 명기해 예산을 받겠다고 했는데요.

담배값을 인상해 건강을 위해 금연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쓰겠다더니 싹둑! 잘라 빼돌리고 오히려 국고보조금까지 싹둑! 삭감했는데 이래도 담배값 올려 서민 호주머니 먼지까지 탈탈터는 세수 늘리기 꼼수가 아니라고 발뺌했는데 언제까지 서민들 주머니를 떨어 세수를 늘릴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