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 한유총 운영 실태조사 위법시 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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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강력한 실태조사를 한 뒤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설립허가 취소를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유총의 집단 폐원 유도 행위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과 서울시지회장에 대한 협박과 위협 등이 민법 38조에 명시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희연 교육감은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이사장직 직무대행 자격에 관해 적정한지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고, 한유총이 지난 2013년 정칭니에게 입법 로비용 불법 후원금을 제공해 사회적 물의를 일의켰는데 최근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에 불법 쪼개기 후원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한유총이 광화문 집회를 개최하면서 회원 유치원당 2명 이상을 동원하였고 유치원 설립 관계자 3천명이 포함된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말 것을 유도하고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주도했다고 말하며, 한유총이 지난 10월 정기 이사회에서 이덕선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생교육고장을 반장으로 감사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한유총 운영 전반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은헤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의 광화문 집회를 통해 국민과 학부모를 협박하는 집단 폐원 선언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한유총이 광화문 집회에 학부모를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의 집단 폐원 선언에도 한유총 서울지회장은 조희연 교육감과 유치원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휴원과 폐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한유총이 서울지회와 일부 지회에 경고를 공문을 보내는 등 한 사실이 밝혀졌었습니다.

정부는 한유총이 집단으로 휴원과 폐원을 하겠다고 하자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대하겠다는 것을 밝혔고 한유총에 대한 여론이 좋지않자 유치원 3법을 고쳐주면 폐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학부모가 내는 돈은 유치원 3법에 넣지말자" "학부모가 내는 돈을 원장이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처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학부모가 내는 돈은 개인이 내는 것으로 정부 지원금이 아니여서 개인 돈으로 보아야 한다, 는 등 사실상 유치원 3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부모가 내는 개인 돈이라 원장이 명품헨드백을 사적으로 구매해도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냐!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유치원 3법은 우리 나라를 짊어질 새싹들 교육을 잘 시키자는 것이고 유아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여서 대다수 유치원은 3법을 찬성하고 있는데  어찌 불법을 저지르는 유치원 원장들을 감싸려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