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기밀유출 징계 출당? 국회 제명해야 한다.

강효상 자유 한국당 의원이 주미 대사관 외교관으로부터 유출한 국가기밀 3급에 해당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여야 4당은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성토하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 후배인 K 외교관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제공했고 강효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을 방문한 이후 잠깐이라도 좋으니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강효상 의원이 밝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이 국가기밀을 유출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공개한 것이지 국가기밀이 아니라며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사실무근이라더니 외교관들의 휴대폰을 압수해 조사했느냐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 전화 통화 내용은 국가기밀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인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 제보인데 책임은 공무원에 뒤집어 씌우고 국민을 속이고 유아 무야 넘어가려 한다며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이후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어디에서 유출했는지 감찰하는 과정에서 외교관들의 휴대폰을 압수해 조사를 했고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k 외교관이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고 k 외교관도 시인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밝힐 수 없는 것이라면 자세한 것은 추후 밝히겠다고 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사실무근이라고 한 것이 논란을 일으킨 화근이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개하지 않았다면 국가기밀인 것인데 그 문서를 관리하는 주미 대사관의 K 외교관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입니다.

국가 간 정상과 전화통화 내용은 어느 국가든 국가기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향후 국가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면 공개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한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관리하는 외교관이 이를 유출한 것은 외교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 비밀이던 아니던 다 공개가 되니 한국 대통령과는 전화 통화를 하지 말아야겠다. 한 마디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한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되어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한미 정상간 전화 통화내역을 후배 외교관에게 부탁해 빼내서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은 자신의 속해있는 자유 한국당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을 한 것이고 국가 기밀이라는 것을 알고도 강효상 의원을 감싸기 위해 국민이 알 권리로 공적 제보다라는 나경원 원내대표 유치원생만도 못한 정치인입니다.

주미 대사관 K외교관은 국가의 기밀을 빼내는 간첩이고 강효상 의원은 국가의 역적이나 다름없는데 오죽하면  같은 당 소속 의원과 당원들이 강효상의 행위는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질타했겠습니까.

K외교관은 간첩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하고 강효상 의원은 국회 제명과 함께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