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집단소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1인당 피해 보상금은 20 만원 추정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3사에서 개인정보가 역대 최대 규모로 유출되어 국민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3사에 금융당국이 오는 17일부터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릴 예정인데요.

또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집단소송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1인당 피해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데 역대 개인정보 유출 되었던 것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2006년~2007년 하나로 텔레콤에서 고객 51만여 명의 개인정보 텔레마케터에 재공하였다가 2011년 2심에서 벌금형.

2008년4월 하나로 텔레콤에서 고객 600만명 개인정보 텔레마케터에 재공 40일 영업정지 벌급.1억7800만원 벌금형.

2008년 옥션 1863만건 유출 집단 소송을 하였으나 1심 판결 패소 2013년 7월 항소 기각 되었음.원고패소.

2008년 9월 GS칼텍스 개인정보1119만 2097 건의 개인정보가 엑셀파일로 저장된 CD가 압구정동 골목에 버려져 있는 상태 언론에 기사화 되었는데 언론에 재보한 사람이 유출시킨 것으로 2011년 6월27일 2심에서 GS칼텍스 배상 책임없다.원고패소.

2010년 3월 25개 업체에서 2000만여 건 개인정보유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신세계몰 대명리조트 등의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건으로 해커 3명이 체포되었는데 이미 중국에 1억 50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기 사례가 있음.

2011년 네이트 싸이월드 개인정보 3500만 건 유출 사건 집단 소송에 참가한 2882명 승소 손해배상금 20만원 배상 판결.(원고승소)

위와 같이 역대 크고 작은 개인정보유출이 있었지만 회사 배상책임 없음 판결. 옥션 집단소송 패소.벌금형 등이 있었으나 유일하게 싸이월드에 집단 소송에 참가한 2882명이 손해배상금 20만원의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승소가 드물었는데 이번 카드 3사의 집단 소송이 이뤄진다면 싸이월드 회원 개인정보을 유출시켜 집단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아 1인당 손해배상 2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 비슷한 수준의 피해 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집단소송에 모집에 참가한 인원 수는 약8만여 명 소송에 참가자 수는 더 늘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3사는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을 것이고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보유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요즘 신종 스미싱 문자 등이 많이 늘어 주의하여 2차 피해 입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