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재협상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합의를 하였지만 세월호 유족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은 자식을 가슴에 묻었는데 의사자 지정 대학특례입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내 자식이 왜 구조되지 못하고 왜 죽어야 했는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대참사 사고와 관련한 국민담화에서 뼈를 깍아내는 아픔으로 민관유착, 정경유착, 비호세력을 척결하겠다며 세월호 특별법 특검을 하여 관련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하겠다는 유족과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재합의를 하였는데 무엇이 무서워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했을까요.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인데 죄가 있는 권력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검사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하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검사가 조사를 하기 위해 권력기관 조사, 증거 자료 제출, 증인 소환을 하려고 해도 거부를 하면 조사할 방법이 없어 있으나 마나한 특별법 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과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고 팍팍한 살림이 되어가도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며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어 민생법안 처리가 급하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여야 원내대표가 재합의한 특별법은 국민의 뜻과 같은 것이라며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가 급하다고 하여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성역없는 처벌을 하지 못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여 권위주의에 안주해 있는 자들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세월호 대참사 사고와 같은 제2 제3 끝없는 사고가 발생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국민이 생활고가 팍팍 해지고는 있지만 다시는 이 땅에서 세월화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역없는 수사와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민이 아빠 김영호 씨는 의사자 지정도 대학특례입학이 필요해 자신의 목슴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이 왜 구조되지 못하고 죽어야 했는지 진실을 규명 해달라는 겁니다.

 

민생법안 처리가 급하다고 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라며 하늘이 무너져도 재협상은 없다고 말하며 세월호 특별법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기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권위주의에 안주하며 가진자들의 비리에 가담하고 권력자들은 가진자들과 연류되어 직무를 유기하여 어린 생명들이 세월호에 갇혀 숨져갔는데 죄 지은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사고와 관련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벌할 것이라고 세월호 유족에게 약속을 하였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박 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있고 세월호 참사 사고로 인하여 유족과 국민들은 생계에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며 지쳐있는데 언제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뒤짐만 지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들과 만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유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대화하여 세월호 사고 해법을 찾아 유족과 국민에게 한 약속 지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