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백기 투항했지만 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예고했던 개학 연기가 4일 실제로 이뤄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철회 여부와 상관없이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는데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인데요, 민법 제28조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밝히자. 개학 연기 등 단체 행동은 불법행위이며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했는데요.

서울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한유총의 사단법인설립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유총은 4일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강경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유총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개학 연기 준법 투쟁을 조건없이 철회하며 백기 투항을 했습니다.

한유총은 이덕선 이사장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며 "먼저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들인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덕선 이사장은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에 따라 개학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행을 겪던 사립유치원 운영이 오늘부터 정상화될 것 같은데요.

한유총 김철 정책홍보국장은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다만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기존입장은 고수했습니다.

한유총은 무기한 개학 연기에 2.200여 곳의 사립유치원이 동의했는데 실제 204 곳이 개학을 연기에 동참하며 유아 돌봄은 정상으로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개학 연기 투쟁은 하루도 넘기지 못했는데요. 

또한 정부가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며 형사고발 등으로 압박했고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한유총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덕선 이사장은 조만간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으로 봐서 이사장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아이들에게 써야할 돈을 백화점에서 명품 의류와 가방, 성인용품까지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폭로해 전국 학부모들은 분노했습니다.

국회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유치원 3법을 입법 개정하려 하자 한유총은 폐원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투쟁을 했지만 결국 정부와 대화도 못하고 백기를 들었고 한유총은 설립허가를 취소 당하기에 이르렀는데 한유총이 강경한 투쟁보다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려 했다면 이런 결과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사전고지를 할 예정이며 청문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할 것이며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는 약 1개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지 24년 만에 허가 취소라는 설례를 남기고 사라지게 되었는데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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