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명단 확정 한명숙, 이광재, 이석기 등 정치인 배제했다.

법무부가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명숙 전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 정치인과 경제인은 이번 3.1절 특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내부 위원 4명, 외부 위원 5명 등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지난 20일부터 특사 명단을 심사하고 논의한 결과 22일 특사 병단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3.1절 특사 대상은 절도,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이 대부분이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여성과 간병이 24시간 필요한 수형자도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하는데요.

사면심사위는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기 범죄자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자는 특사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생계형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사면을 해 왔는데 요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구속되는 빈도가 많아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사면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면심사위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시지 반대 집회, 싸용자동차 파업,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사드 미사일 관련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한일 위안부 반대 집회 등 집회 사범에 대해 특사 대상이 포함되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의 사범은 제외 되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번 3.1절 특사 대상으로 약 4천여명이 될 것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대상자와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치사범 사면은 하지 않겠다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약속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로부터 확정한 특사 명단을 받으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특사 명단을 최종 확정할 것인데 3.1절이 얼바 남지 않아서 늦어도 26일까지는 확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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