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신청, 기각, 석방, 불구속 재판, 받을 수 있을까?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지 21일만에 보석신청을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직 지방단체장으로 도주할 우려도 증거 인멸을 우려도 없는데 법정구속 시킨 것은 적폐세력이 보복 판결을 한 것이라며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판했구요.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해석하며 드루킹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으며 직접적인 물증도 없는데 "무엇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보여진다. 는 등의 판결은 증거 능력이 부족한 것을 짜 맞추기식으로 판결을 한 것이라며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삭신청을 언급했고 김경수 지사는 2월 20일 보석신청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적폐청산 대책위는 19일 "김경수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20일에는 외부 인사들과 판결문 토크쇼와 여론전으로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 민주당 당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 삼권분립 부정, 여론을 동원한 재판권 독립 침해, 판결문 불복쇼, 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며 법관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되자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판하고 탄핵 등을 거론하자, "판결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하지만 과도하거나 법관 개인을 공격하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구요. "탄핵 절차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지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드루킹 특별위원회 주광덕 의원은 제보가 들어왔다며 자신에 대한 댓글조작이 있었지만 정우택, 권선동 의원에 대한 댓글도 조작해 야당 탄압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대선 전후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댓글조작도 했으며 非문재인 여당 정치인에 대한 댓글조작도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구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은 반쪽짜리였고 특검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유일한 특검이라며 드루킹 특검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집권당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 당력을 동원해 사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까지 특검을 논하고 있어 여,야의 정치공세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김경수 지사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보석을 기각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여,야의 기 싸움은 더 커질 것 같은데 김경수 보석신청에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야의 눈이 법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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