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한 황제 노역 판결과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사표를 제출했던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가 수리되어 오늘 퇴임을 하였습니다.

장병우 지법원장은 퇴임식에서 황제 노역 논란이 된 판결의 단면만 부각되고 비상식적인 일로 매도 되어 당혹 스러웠고  더 이상 법관직을 수행하기 힘들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며 여러 재판을 맡아 소신을 다했지만  국민의 공감을 받는데 실패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법조계를 들러싼 소통과 신뢰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퇴임을 하였는데요.

장병우 전 광주지방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 2010년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항소심 재판을 맡아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못낼시 하루 5억원 의 노역에 유치한다는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하며 벌금을 내지않자 허재호 전회장 딸에게 압박이 있자 스스로 귀국해 이른바 하루 5억원 황제 노역이란 논란이 일었고 누가 황제노역 선고를 했냐며  비난이 일었는데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이 재판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장병우 전 지법원장은 허재호 전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이 거세지자 사표를 제출해 수리되어 퇴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주그룹 계열사와 아파트를 거래한 사실이 들어나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의 황제노역 논란은 봐주기식의 대표적인 향판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한 지역에 오래 근무를 하게되면 또 다른 봐주기식 향판이 나올 수도 것인데 향판 없어져야겠죠.

국민이 사법부에 바라는 것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만드는 사법부가 되지말고 올바른 사법부가 되어주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